[성공 사례] 3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은 결과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11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재판의 첫 공판 기일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출석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의뢰인에게 변호인도 없이 무성의하게 재판에 임한 것에 대해 질책성 언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심각성을 깨닫고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대응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그대로 판결이 선고 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기일 연기 신청을 하여 기일을 연기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경위, 사건 결과, 가족 관계, 평소의 생활 태도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양형 조건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